법률
국회법도 일반 법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요즘 방송에서 자주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던데요, 항상 국회법에 따르면 이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일반법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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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법도 일반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특별하게 효력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회법 역시 법률의 일종으로서 일반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고 적용됩니다.
다만 국회법이라는 명칭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국회법이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회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며, 법률로서 효력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회법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법과 동일하게 국회법도 법이기 때문에 그 적용이나 효력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