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절차법을 따라서 해야할까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절차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절차없이 예외적인경우를 두어야할거같아요 절찰를 중요시 여기다가 범인을 놓치거나 소중한 사람등이 많은거같아 슬프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불같은삵41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일이에요.

형사소송법이 대표적인 절차법인데

예를 들어, 절차법이 부재한다면 형사소송 과정의 집행절차에서 인권침해가 다수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비단 절차법뿐만 아니라 법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제정되기 때문에 국민이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