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절차상의 의무를 생략했을때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있나요?

Question

경찰이 절차 상 해야 하는 일들중에 불송치 이유7일이내 고지,미란다 원칙고지 등이 있는데 이런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 또는 심하면 직권남용등으로 형사처벌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상습이기나 고의가 명확한거 아니면 사실상 그런일은 잘 없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등은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범죄로 처벌됩니다.

단순한 실수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생략에 대한 고의 여부나 상습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