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고지하지않아 풀어주면 경찰은 어떤 징계받나요?

Question

범죄 피의자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하는데 하지 않아서 절차상 문제로 풀어주어야하면 해당 경찰관은 어떠 징계를 받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범죄자를 석방하게 되면, 경고나 주의 또는 징계 등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경찰괸 개인에 대한 징계는 없다고 하더군요 법적인 절차하자는 개인에게 책임을 안물은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