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담배가 몸에 않좋다고 금연운동을 하는데 왜공기업에서 거의국산담배를 독점판매할까요
흡연을하면 흡연자 건강에 그렇게 않좋다고 정부기관 및 민가단체에서 홍보를 하고하는데 왜정부 출자기업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국산담배를 판매를 하나요 국가재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요? 그렀다하더라도 앞뒤가 맞지않는것같아요 완전 실질적으로민영화시켜야 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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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담배와 같은 경우에는 담배에 붙는 세금이 다른 세금에 비하여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수확보의 목적으로 공기업 등을 통하여
독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제조독점권을 유지하는 이유는 임담배 경작농민이 많은 우리나라 담배산업 보호와 다국적기업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모를 키우는 '경쟁력 강화정책'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