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이 현재 60세인데 62세 연장되는 법안 통과 되었나요?

Question

고령화시대로 정년나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무원 정년이 현재 60세인데 62세 연장되는 법안 통과되었나요?

만약 통과되었다면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현재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요. 2027년까지는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견해지만 고령화 시대에 맞춰 국민연금 수급 시기도 늦춰지는 상황이라 정년 연장은 불가피해 보이네요. 현재처럼 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공무원들의 정년 연장에 관련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정년연장이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일부 공무직의 경우 10월에 행안부 공무직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정년을 65세로 변경한 바는 있습니다.

Answer 3

현재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고령화와 관련하여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법안이 통과되거나 시행일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국회의 입법 현황이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 자료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소식이 나오면 빠르게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관심을 계속 가져보세요.

Answer 4

62세 연장되는 법안이 통과는 아니고, 지금 그냥 일반 공무원은 만 60세, 교사 정년은 만 62세, 국공립대학 공무원 교수는 만 65세입니다.

지금 65세로 늘려야 한다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