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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영농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을 내는 사례들이 있음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에 단속이 미흡핟고 괘태료가 그리 쎄지 않다는 것도 한 몫 하고 있을건데 단순 쓰레기 소각으로 적발되면 과태료의 상한액이 얼마로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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