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비상계엄은 어떤상황에서 선포하게 되나요?

Question

정상적인 비상계엄은 어떤상황에서 선포하게 되나요?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정상적인 비상계엄은 어떤게 다른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경우가 있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상적인 비상계엄은 전쟁 상황이나 테러가 아니면 선포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도 국회를 해산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때문에 정부에서 마음대로 하면 안되는 곳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