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인해 법 위에 경호처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Question

이번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표영당 집행이 실패로 인해 법위에 경호처가   있다 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이지로운블루밍618 · Accepted Answer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되면서, 경호처가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 등 간부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경호처장 박종준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이 직무유기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 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별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경호처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지만,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 Answer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아무래도 집행이 실패함에 따라 법 위에 경호처가 있는것으로 보일정도로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다만 영장기간이 얼마남지 않아서 재청구를 하거나 다른방법을 찾지않을까 생각됩니다.

POFBA · Answer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아주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헌법위에 대통령 경호법이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무법천지인것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이러한 상황은 법률과 행정체계의 복잡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호처는 법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경호처는 국가 원수의 안전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행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집행이 실패했다고 법 위에 경호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실패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나 상황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는 언론 보도나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과 행정에 관한 문제는 예민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대한 명군 1623 · Answer

예 그렇습니다 사실 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할 사람들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집행을 막고 있는데 정말 법 위에  경호처가 있다 라고 할수있습니다

시뻘건반달곰33 · Answer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이유는 대통령경호처가 강하게 저지했기 때문이에요. 경호처 인원들이 많아서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법 위에 경호처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법은 여전히 중요하고, 공수처는 다시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어요.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 Answer

대통령 경호처는 법 집행을 방해할 권한이 없으며,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가 저항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법적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영장에 명시하여 경호처의 거부 논리를 배제했습니다.  따라서 경호처는 법 집행에 협조해야 하며,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빛나는무지개 · Answer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은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경호처가 막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예상했던 일입니다 안하무인식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생활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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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인해 법 위에 경호처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