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초등학교근처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차 한대가 엄청난 속도로 쌔앵 하고 지나가더라구요‥ 하마터면 위험한 상황이긴 했는데‥ 정말 운전자에게 들으라고 큰 목소리로 욕을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 운전자는 비록 신고하는 사람이 없으니 벌금 이나 과태료를 면했지만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한 운전자를 신고할시에 처벌조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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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속도위반 으로 이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상 노인 보호나 기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시속 30킬로 미터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증거를 가지고 민원 제기 등을 하면 추후 확인 후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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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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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과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20lm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4만원
20~40km 7만원 등으로 순차 적용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과속으로 위반시에 향후 보험료도 1회 위반시 5%, 2회 위반시에는 10%의 할증이 붙게 됩니다.
사고시에는 민식이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과속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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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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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의 경우 고정식 단속 카메라나 경찰의 이동식 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 집니다..
범칙금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승용차 12만원, 과속 20초과 6만원, 20-40이하 9만원, 40초과 1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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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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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20㎞ 이하 초과하면 범칙금 3만 원(과태료 4만 원), 20~40㎞ 초과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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