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6일까지 유효하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Question

헌정사 처음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 6일 까지 유효 하다라고 하고 버티고 있으면 난관에 봉착 한다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Answer 1

현재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체포영장 시한이 2025년 1월 6일까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시간내에 체포를 해야할것 같아요

Answer 2

예 그렇습니다 사실 체포 영장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바로 6일까지 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지난다고 한다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 되어야 합니다

Answer 3

체포영장은 발부 후 7일이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1월6일에 체포영장이 만기가 되는데요,

그 안에 집행을 시도 할겁니다.

5일쯤에 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자진출석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