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자회사 전환 관련 앞으로의 미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만든 공기업 자회사가 공공기관 임원의 자리 나눠먹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대선결과에 따라 중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