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자회사 전망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 해당 자회사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은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였거나,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변경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환이 될수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비정규직의 전환은 특히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쉽게 전환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다시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법률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정부 정책 상 1)정규직 전환 방식, 2)자회사 전환 방식, 3)거버넌스 방식 세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이 중 자회사 전환 방식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기간제법 내지 파견법 상 비정규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정규직 근무자의 비정규직 전환에 대하여는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3.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만 비정규직(기간제 등)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부 정책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인한 공기업자회사가 다시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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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면 이를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