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자산 이전은 사회의 기회를 어떻게 바꿀까요?

Question

부모 세대의 자산과 교육 기회가 다음 세대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공정한 기회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세대간 증여나 상속으로 자산이 내려가게 되는데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십 억 정도 상속 받게 되면

100미터 달리기 시합히 95미터 정도에서

달리기 경주를 시작하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세대의 자산과 교육은 자녀의 주거환겅이나 학습, 취업준비, 찬업 여력을 높여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노력보다 출발점이 성과를 좌우해 사회적인 이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의 대물림이 경쟁을 지나치게 왜곡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산 이전은 기회를 넓혀주기도 하지만, 기회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려놓기도 합니다. 부모의 자산이 출발선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노력만으로는 따라잡기 어려운 차이가 생기면서 공정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긍정적,부정적인 측면을 알아보겠습니다.

  # 긍정적인 영향

-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이 생깁니다. 창업·공부·새로운 도전을 할 때 실패해도 생계가 막막해지지 않으니, 더 큰 꿈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 더 좋은 교육과 정보를 얻을 기회가 늘어납니다. 사교육·해외연수·좋은 환경에서 배우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 빚 부담 없이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을 고르지 않아도 되니, 자신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기 쉬워집니다.

  # 부정적인 영향

- 출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같은 능력과 노력이라도 부모에게서 받을 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노력으로 따라잡기 어려운 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 돈이 재능과 노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능력이 뛰어나도 기회를 얻지 못하고, 돈만 많아서 기회를 독차지하는 일이 생깁니다.

- 부의 대물림이 능력의 대물림으로 둔갑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된 것은 부모 덕이지 노력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 사회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깨지게 됩니다.

  # 공정한 기회와의 관계

1. 기회의 공정성이란 출발점은 달라도 경쟁하는 길은 같아야 한다 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산이 너무 불평등하게 이전되면, 출발점이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길에서 경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2. 자산 이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번 것을 자식에게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차이가 너무 커져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도전해 볼 생각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정리해보면

자산 이전은 받는 사람에게는 훌륭한 안전망이자 기회의 사다리가 되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기회의 벽을 높이고 노력이 무의미해 보이게 만드는 격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유지될 때만 자산 이전도 사회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