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부의 이전이 경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세대 간 경제적 격차나 자산 축적 기회 사회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완화하거나 조정할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게 없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속세와 증여세등 세금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지만, 그 반대에서는 본인 스스로 축척한 부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게 상속, 증여를 하는데 있어 너무 높은 세금의 부과는 비합리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실 부의 세습은 세대간 경제적 격차보다는 동일세대간 경제적 격차를 만드는 요인이 더 강하다고 볼수 있고, 이러한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이에 대한 세금부과를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강하게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경제불평등을 개선하는데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불평등까지 국가가 통제를 하는게 효과가 있는지 알수 없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이러한 세금부과의 방식은 더욱더 불법적인 상속과정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속과 증여에 대한 통제로 사회적 평등을 이루기보다는 사회적기회의 부여나 그외 부분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게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이 필요해보이며, 이러한 의견들이 많아짐에 따라 점차 상속세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은 세대 간 경제적 격차를 확대하고 사회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상속 및 증여를 통해 자산을 많이 보유한 계층은 부를 유지하고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자산을 상속받지 못한 계층은 노동 소득에 의존해야 하며 자산 축적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 합니다. 부모의 부가 자녀의 교육, 주거, 투자 기회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세습 자본주의가 강화가 됩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더 나은 교육 기회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고 자산이 없는 가정 출신의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출발선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는 상속과 증여가 부의 재분배보다는 집중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속 및 증여세 개편 및 자산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고 청년 층 및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기회의 평등화가 필요하고 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취업과 경력 개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세대 간 경제적 격차나 자산 축적 기회 사회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완화하거나 조정할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요?
===> 우선적으로 상속세 감면방안이 우선입니다. 현재 법률을 고려할 때 상속세율이 높아 상속을 했다면 상속권자들은 세금적인 측면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가업승계시 세금 감면제도" 및 "상속제 개편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 간 부의 이전이 경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상속을 받은 계층은 기존의 경제적 자원과 기회를 더욱 확장할 수 있고 반면 자산이 없는 계층은 이러한 기회를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시킬 것 같습니다.
또한 세대간 격차나 자산 축척의 기회를 고착화 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의 존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를 완화, 조정하는 방법은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높이는 방법과 상속을 받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개개인마다 타고난 능력 및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고 오히려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하고 자유경쟁을 이끌어 내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