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왜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는 걸까요?
트럼프가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을 보면 중국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는 왜 이렇게 중국을 싫어하고 견제를 하는 걸까요?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중국이 자국인 미국의 유일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를 알고서 견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제 1의 경제 대국이지만 한편으로는 절대 자기를 따라 오는 나라를 절대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입니다. 과거 일본은 1980년대 미국 수출이 늘어 나고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결국 미국은 이를 용납 하지 않았고 엔·달러 환율은 한때 250엔에서 지금의 100엔대까지 하락했고 엔화 가치가 상승하자 일본 정부는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이 결국 힘들게 되자 금리를 인하하여 내수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그나마 살아 남은 것 입니다. 중국도 마찬 가지 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GDP 가 높은 중국의 경제를 미국이 좌시 하지 않고 중국의 수출 규모를 줄이고 일본처럼 내수 위주의 경제로 돌리려 하고 있는 것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정책을 내놓는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단
순한 경쟁자가 아닌 '현존하는 위협'이자 '양립 불가능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이는 경제적 실리주의와 지정학적 경쟁 우위 확보라는 두 가지 큰 축에서 비롯됩니다.
트럼프의 對중국 강경 정책의 주요 배경
트럼프의 중국 견제 정책은 그의 대외 정책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중국에 적용한 결과이며, 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경제적 위협 및 무역 불균형 해소 (실리주의)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정책 동기는 경제적 실리주의와 미국 내 일자리 보호입니다.
대규모 무역 적자: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 누적된 미국과 중국 간의 막대한 무역 적자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환율 조작, 정부 보조금 지급 등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관세 압박: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여, 중국이 협상에 임하고 궁극적으로는 무역 균형을 맞추거나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더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압박하려 합니다.
제조업 복귀: 관세를 통해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미국 제조업을 다시 미국 본토로 복귀(Reshoring)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2. 기술 패권 경쟁 및 경제 안보 위협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려는 시도를 안보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견제의 범위를 경제를 넘어 기술 분야로 확장했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 '디커플링': 중국의 '중국 제조 2025' 등 산업 정책을 통해 미국의 지적재산권(IP)이 침해되고, 항공, 로봇, 반도체 등 핵심 기술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수출 통제 강화: 특히 AI, 반도체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대한 수출 통제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늦추고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트럼프 2기 정책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의 '디리스킹(위험 제거)'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 탈동조화)'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지정학적 경쟁 우위 확보 (패권 경쟁)
궁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하위 국가로 만들고, 미국이 글로벌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위협 인식: 중국을 더 이상 '잠재적 위협'이 아닌, 미국의 글로벌 패권에 도전하는 '현존하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중국 포용 정책이 실패했다고 판단합니다.
군사 및 지역 억제: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등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집중도를 높여 중국을 견제하려 합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견제는 단순히 '싫어하는 감정'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경제적 손해를 회복하고 국가 안보와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전략적 행동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조가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시진핑이 이제 힘을 길렀으니 힘을 외부로 분출하자는 방향으로 중국의 정책을 바꾸면서 미국이 이런 중국을 견제하는겁니다. 그동안 미국은 힘을 키우는 중국을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다보니 현재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는 나라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세계 패권국을 넘볼 가능성이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 미국이 강한 국사력과 경제륙을 갖춘 배경에는 미국이 세계 경찰, 달러를 기반으로 한 패권국이라는 이점이 있는데 만약 중국이 성장한다면 달러의 지위가 내려가고 미국의 국제적인 힘이 약해질 위험이 있어서 이를 견제하는 것이죠
트럼프가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는 이유는 경제적 정치적 경쟁 때문입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와 기술을빼앗고 세계 패권을 위협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역 불균형, 기술도용, 군사력확장 등으로 미국의 우위를 흔든다고 판단해 관세, 제재 등 강경한 대응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