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사는 사람이 마당에 덫 깔아놓으면

Question

전원주택 사는 사람이 자기 집 반경으로 울타리 3m이상 올리고

마당에 사냥용 덫을 사방팔에 깔아놨을 경우.

강도가 울타리 넘어서 마당에 진입 후 덫에 걸렸을 때 집주인한테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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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당 전체에 사람에게 중대한 상해를 줄 수 있는 사냥용 덫을 사방에 깔아두는 행위는강도뿐 아니라 무고한 제3자도 심각하게 다치게 만들 위험이 있어, 집주인에게 어느 정도 법적 책임(민·형사 모두)을 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