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가상화폐에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맞다면 시중은행과 같은 예금자보호제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정확히는 예금자보호까지는 아니고 예치된 자금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게끔 함으로 인하여 마음대로 예치금에 손을 댈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즉 거래소가 망하게 되면 신탁이나 예치가 되어 있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예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상자산에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을것 같고, 아마 질문자님께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새로 생기는데 이 법에서, 예수금에 이자도 지급하고, 안전한 보관을 위해 거래소에 여러가지 의무를 부과하고있습니다. 기존보다 투자자의 자산에 보호장치를 더 하는 것이고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지, 아예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페에도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된다는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아니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이는 은행의 예금자 보호법과는 다른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닉한 재산에 대하여 가상화폐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법안이 제출되고 있으나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될지는 아직까지는 논의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에는 전통적인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주로 은행 파산 시 고객의 예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상화폐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자산이며, 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기관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해킹당하는 경우, 고객의 자산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시중은행의 예금자보호제도는 가상화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가상화폐 투자에는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 전에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예금자 보호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상화페에 대한 보호 법이 생긴다고는 하나, 이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령으로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예금자보호는 불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상화폐는 투자자산으로 주식 역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본다면
예금자 보호가 안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는 예금자보호라기 보다는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보호 의무 강화, 가상자산 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 의무 강화,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및 조치 부담, 가상자산 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의무, 내부자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범위 제정이 그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는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되는게 현재 없기 때문에 투자자가 거래소 위험리스크 같은건 알아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