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규정하는 5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예외적으로 경조사비등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입니다.

학생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학생이 스승의 날에 대학교수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자에게 대가성 물품을 준 것으로 보아 금액불문하고 김영란법에 저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교수가 강의를 하고 그 수강생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위 선물은 김영란 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5만원 이하의 물품의 일상 감사 선물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