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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후에, 대통령이 탄핵도 안되고 하야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계엄령 무효 후에 대통령 탄핵도 못하고, 대통령이 하야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 국무위원 자리는 다 공석인데 이렇게 버티는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탄핵이 불발이 되고 하야도 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남은 임기 마저 채우며서 추가적인 사고를 치지 않기를 바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란죄로 조사도 가능하지만 탄핵이 안된 상황에서 제대로 조사가 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계엄령 선포로 인해 현재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제출된 상태 입니다. 만약 이번에 탄핵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대통령은 임기동안 대한 민국 대통령을 유지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탄핵을 원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조만간 탁핵 여부를 결정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