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 오토트레이딩 프로그램 관련해서 글이 많던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불법인가요??

Question

요즘 뭐 카페나 이런곳에서 서로 소스코드 공유 하면서 오토트레이딩으로 주식을 하는분이 많던데요..

계좌를 여러개 사용해서 서버나 개인 PC에다가 세팅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돌린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가가 특정 트레이더를 선택하는 카피 트레이딩과 목표수익률을 설정하면 알고리즘에 따라 투자종목이 자동으로 매매되는 AI 자동매매 프로그램까지 형태로써 어떤 방식이든 미등록하여 일임투자를 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대1로 투자 자문을 할 수 없고, 투자를 일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 오토트레이딩 프로그램은 자문이나 일임의 범위내에 다 들어가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이런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할, 로보어드바이저를 사용할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