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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현재 대통령선거가 진행중으로 현재 바이든대통령과 전대통령인 트럼프가 싸우고 있는데 트럼프는 재판중으로 징역을 선고받아도 대선후보가 유지된다는데 맞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팔팔한파리매131
우리나라에서도 피고인은 최종판결이 선고되기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도 확정판결이 없다고 보면, 대선후보자 지위를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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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흑마늘28
미국은 범죄경력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 선거 출마나 당선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판단하는데에 조금 머뭇거려질 수는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