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인가요?

Question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인가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2030년에 개최되는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상대로 한 유치 교섭 활동에 관한 사항

3. 국제박람회기구 사무국의 개최 후보국 현장 실사 등 공식 절차 대응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 등과의 정책 조정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와 관련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와 관련하여 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