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던데, 촉법소년 폐지가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Question

뉴스에서 얼마 전에 모 중학교 학생이 나이가 15세라고 하던데

둔기로 배현진 국회의원을 몇 차례 내려친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고

황당했습니다. 그 소년이 자기는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법적인 처벌은 법에서 정한대로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서 더 큰 사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을 만든 이유와 폐지는 왜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법을 폐지하려면 형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촉법소년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국회에서 논의되는 법률개정안은 적용연령하향정도입니다).

Answer 2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형사미성년자는 아직 범죄에 대한 인식과 자아가 성숙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교육과 교화를 통해 개선가능성이 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범죄의 내용도 강력범죄의 경우가 많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