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던데, 촉법소년 폐지가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Question

뉴스에서 얼마 전에 모 중학교 학생이 나이가 15세라고 하던데

둔기로 배현진 국회의원을 몇 차례 내려친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고

황당했습니다. 그 소년이 자기는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법적인 처벌은 법에서 정한대로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서 더 큰 사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을 만든 이유와 폐지는 왜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소년의 미성숙함: 촉법소년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소년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을 처벌하는 대신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2.교화 가능성: 촉법소년은 교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교육과 보호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3. 촉법소년을 처벌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의 나이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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