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 보호하는 법. 이대로 괜찮은가???!!!

Question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이 무서운게 아니라 아이들이

무섭습니다 ㅜㅠ

저희 나이때는 나쁜짓이라봐야 그냥 욕하고 구멍가게에서

과자 훔치는 정도인데 지금은 차량 절도 , 집단폭행,

이유없이 재물손괴. 더 심하게는 경찰 공권력에 대항하는것

정말 아이들이 할짓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잡혀도 걸려도 훈방조치 수준이라 그런것 같은데

이 나라의 미래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걸까요?

촉법소년이 정말 정의를 위한 법일까요? ㅜㅠ

Answer 1

현재의 법이 너무 구시대에 멈춰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아이들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나쁜 범죄를 모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을 처벌하는 법을 올리는거보다, 일단 나쁜 정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보안을 철저히 하고 법에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을 폐지하고,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성인과 같은 처벌을 하기 보단, 청소년 전체를 집단으로 잡고 소년원이나 소년 교도소 기간을 늘리거나, 더욱 다양한 절차를 만드는 것이 현재 필요할 거 같습니다.

Answer 2

요새는 정보를 습득하기도 쉬워 촉법소년제도가 약자 구제를 위해 작동하기 보다는 악용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법도 변해야된다고 봅니다

Answer 3

촉법도 손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 영악하고 범죄 저지르는 행동 자체도 선 넘은지 오래입니다. 안그래도 한국 법은 약하다고 유명한데 다른건 몰라도 강력범죄의 경우 성인범죄와 동일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촉법소년 이라고 한다면 어린애 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죄를 저질렀다고 봐주는 건데요. 이제 요즘 애들은 알 만큼 다 아는 애들이라서 봐줄 필요가 없죠

Answer 5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사고를 치면 해당 부모에게 그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집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커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6

저도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으로 촉법소녀 보호하는 법은 바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잘못을 했으면 부모님이 대신 처벌을 받는다던지 아니면 아이들의 연령대를 낮추기도해야 하고 아이들에게 봉사시간을 늘린다는 등 여러가지 대책이 필요한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7

저도 촉법소년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있는데요ᆢ

말씀하신대로 요즘 아이들범죄가 범죄인지라 처벌이 너무 안맞다 생각합니다

Answer 8

그니까요..촉법이 참 문제에요

1살이라도 낮춰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안됬다하더라구요

최근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절도를 했는데 촉법이고 그 부모님들도 알아서 하라며 책임도 안지고 그랬대요;;

Answer 9

미디어 노출이 많아진 지금 옛기준으로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촉법소년은 나이를 초등학생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촉법소년도 범죄를 저질렀을때 소년원은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강도높은 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