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가’ 촉법소년 1만6836건…최근 10년새 최다기록이라고 합니다.

Question

‘처벌불가’ 촉법소년 1만6836건…최근 10년새 최다기록이라고합니다.

요즘 뉴스보면 어린아이들이 군인도 패고 진짜 뒤도없이 대놓고 절도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거같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세상을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시대이기 떄문에 옛날 어린이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촉법소년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법 조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적용가능 연령은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촉법소년에 대한 법률조정에 대한 절차가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