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자신의 이름을 딴 트럼프코인을 비공식적으로 밀고 있는 데... 미국은 이런 이해갈등부분들을 처벌할 법은 없나요??

Question

트럼프가 자신의 이름을 딴 트럼프코인을 비공식적으로 밀고 있는 데... 미국은 이런 이해갈등 부분들을 처벌할 법은 없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주식을 갖지 못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매우 자유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신의 법인을 갖는게 문제가 안되며 실제 트럼프가 SNS에서 개별 커뮤니티 회사가 있는것도 활동하는것도 거기다가 어떤 활동을 해도 자유의지가 매우 중요한 이념이기 때문에 처벌할 법도 없습니다.

이에 선거활동도 자유롭게 정치색을 기업인이나 인플루언서도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하며 기부금이라는 명목의 로비도 자유롭게 받는곳이 미국입니다. 즉 이런것도 한국에선 처벌받고 바로 범죄이지만 미국에선 합법적이며 이런 로비도 정당화되는곳입니다.

즉 이에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트위터나 소셜미디어에서 트럼프 밈코인과 멜라니아 밈코인에 대해서 답변을 달거나 지속적으로 리트윗을해도 법적제재 사유도 없으며 자신의 회사 트럼프 법인이 발행을 해도 특별히 제재할 법이나 사유도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때문에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였으면 난리가 났을 문제 같긴합니다 그런데 미국도 현직 대통령이 본인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 밈코인을 발행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아주 많겠죠

트럼프가 똑똑한게 그래도 월요일 취임식 전인 금요일에 발행을 해서 문제의 소지에서 살짝 애매한 사항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대통령이 되기전에 발행을 한거니까요 미국에서도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