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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단정한산양75

한국은 대통령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나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암호 화폐 재단을 통해 밈 코인을 발행하였고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동을 주었는데요. 궁금한 점은 한국의 대통령은 이와 같이 간접적으로라도 경제활동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의 힘이 막강한 나라는 특수한 부분을 빼면 다 해도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탄핵 사유가 아니고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은 다 하지요 하지만 여당과 야당에서 많은 비판을 하고 국민들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뭔가 저촉될 수 있는 사항들을 바꿔 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