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초범의 경우 교육이나 치료를 통한 재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나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이 있어 일단 투약하면 재사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초범에게 중한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치료와 재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면서 초범이라도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약류 범죄 초범이라도 그 죄질이 불량하거나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