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싸게 수출 하는걸 왜 비난을 하나요
중국이 수요보다 과잉 생산을 해서 내수로 감당이 안 되니 수출을 많이 한다는데요 시장 경제에 따라 경쟁력 있는 상품이 살아남고 이걸 이기기 위해 경쟁하고 굉장히 좋은 것이고 싸면 물가도 낮아지고 효용도 늘어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중국이 잘못 됐다고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그러는거 같은데 롯데나 쿠팡처럼 어느나라 기업인지 분명히 나누기도 쉽지 않고 한국 기업으로 분명히 할 수 있다해도 소비자는 더 좋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구할 수 있다면 더 좋은건데 배척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동일한 품질을 가진 물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중국의 저가수출에 대한 비난은 여러가지 사안(정치경제, 외교적 이유)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정부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거나 이러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이 시장을 왜곡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조금의 경우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상계관세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라 국내산업은 타격을 받고 낮은가격으로 인한 낮은 마진으로 인한 기술혁신이 저해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중국의 저가수출이 중국의 보조금 정책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수출로 인하여 업계가 망하게 된다면 중국산 물품이 독과점을 행함에 따라서 해당 업계를 지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로드맵을 강조하고 있기에 많은 국가, 기업들이 이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