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과연 조건만 맞아 떨어진다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북한은 핵 개발로 인해 고립을 오랫동안 겪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으며

그 탄두 개수가 얼마인지를 추정하는 실정입니다

과연 냉정한 국제 현실 속에서

만약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까요

핵을 포기하고서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조건들은 제시될까요

Answer 1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을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북한 체제 보장과 협상 지렛대로 보기때문입니다.

즉,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이득보다 보유할 때 안전보장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핵을 보유하고 있다가 반납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겪는 모습을 보고 핵의 필요성을 더욱 느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게다가 이란 전쟁에서 이란이 핵을 개발했다면 현재 처지가 달라졌을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고, 반대로 핵을 갖고 있으면 체제 유지와 협상에서 유리하다고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는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보다 제한적 축소나 동결 협상이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