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 수입 관세율 관련 (중국 -> 우리나라)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되는 국가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관세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관세는 물품가격(+운임, 보험료)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것이죠. 관세율은 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서 매년 12월 중순 즈음에 익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관세율표)를 게시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관세율은 2022년 12월 중에 게시함)

이렇게 확정된 관세율은 실행관세율이라고 하는데 실행관세율은 특정국가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된다고 하여 낮아지지는 않고,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체결한 특혜협정(한-중 FTA, RCEP, APTA)을 활용하는 경우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양허대상이라면 매년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품별로 상이함)

2. 중국 수입 관세율 관련 (우리나라 -> 중국)

중국도 마찬가지로 매년 중국해관총서 및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에서 관세율을 개정합니다. 이 또한 특정국가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입된다고 하여 낮아지지는 않고,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체결한 특혜협정(한-중 FTA, RCEP, APTA)을 활용하는 경우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양허대상이라면 매년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품별로 상이함)

내년에 올해 대비 관세율이 얼마나 낮아질지는 공고가 게시되어야 확인 가능하며,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을 특정하여 HS CODE를 분류한 후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중국 관세라는 것이 중국 내 수입 관세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중 관세(중국->미국 또는 중국->한국)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질문 자체로 판단하기 힘듭니다만,

우선, 중국 내 수입 관세는 보통 국가 정책이나 산업 육성 또는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기본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아니며 때에 따라 경제 상황에 맞춰서 탄력 세율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양 국간 FTA 및 무역 협정 체결(한-중국FTA 등)에 따라 품목별 관세 철폐 단계를 정했으며 철폐 단계가 연도별 단계 적 인하 대상인 경우, FTA 발효 년도 대비 예를 들어 10년, 15년 동안 기본세율의 일정 비율 만큼 단계별로 인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로 가정 했을 때, 전자담배 품목(HS코드 8543.40-1000호)의 경우 한-중FTA 협정에 의거하여 22년 FTA 특혜 관세율은 3.7%이나 23년도는 3.2%, 24년도는 2.6% 등 연도별로 관세가 철폐되는 예시가 있습니다.

또한 미-중 갈등의 완화 및 경제 침체에 대비하여 미국에서는 대중 관세(중국->미국 수입 시 관세)를 인하다는 논의가 계속 되고 있으며, 미국의 국가 정책에 따라 내년도에는 대 중국 미국 수입 관세가 인하될 여지도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내 및 해외기사 상으로는 내년(2023년) 중국의 관세율이 떨어진다는 정보가 아직 검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954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2022년부터 인하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6&page=11&no=77920

최근 중국과 관련된 관세이슈는 미중무역분쟁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 고율관세 면제에 대한 정책을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4_202212170744396623

이는 수입물품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수입시 관세, 소비세, 증치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데, 관련하여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036&natnCd=CN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중국 관세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할때 발생하는 대중무역관세를 뜻하는 듯 합니다.

(현재 중국의 관세는 인하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무역관세 역시도 바이든이 인하를 연기하면서 그대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기사는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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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수입품 352개 품목을 상대로 고율관세 면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USTR은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산 제품 352개 품목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향후 9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고율 관세 부과 근거 조항이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고율 관세로 오히려 미국 기업이 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려 예외 신청·허가 절차도 진행했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후 지난 3월 549개 품목 중 352개 품목을 상대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부활시켰었다. 올해 말이 해당 조치 만료 시한이었는데, 이번 연장 조치는 관련해 이뤄진 후속 조치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는 고공행진하는 인플레이션 해결 일환으로 대중국 고율 관세 일부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찬반 양론이 갈렸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경우 완화에 찬성 입장으로 알려졌으며,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관세 인하에 우호적 입장이다. 반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비판적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중 관계 악화를 비롯해 11월 중간선거 여파 등으로 이 문제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당시에도 관세 문제와 관련해 뚜렷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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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