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요즘은 과거보다 강력범죄의 발생율이 줄어들고 검거율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문의주신데로 감시와 통제의 수단과 방법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처럼 곳곳에 cctv 가 존재하며 안면인식이 대중화 된 곳은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기 너무 쉽습니다.
한국도 cctv 의 확대를 실시하여 범죄율을 감소시키고 미리 예방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 예방이란 단어가 우리의 동선을 파악하여 미리 범죄자를 찾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존재하는 방식 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비해 우리의 자유는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심리적인 자유는 늘어날 지 언정 국가에 의한 감시는 늘어나고 온라인에서 모니터링이 상시 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자유의 범위는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