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이 절도죄에 대한 형량이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높나요?
미국에선 함부로 절도죄를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다른 선진국과 비교시 이런 절도죄의 형량이 매우 높은 수준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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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미국 형법은 최대형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점에서 판사의 재량 및 피의자의 죄질에 따라 처벌이 중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