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태원 특별법의 국회 합의가 되었다는데요.
뉴스를 보니 이태원 특별법의 국회 합의 되었으며 표결 처리한다해서 법안 통과가 유력시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여야간 어떤 쟁점이 있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행사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합의 되었는지도 궁금하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영장청구권에 관하여 대통령실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여 거부권을 행사했는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처리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꾸려 참사를 재조사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보면, 특조위는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1명)과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