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하면서 겸직걸릴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근무처장의 허락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낼수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가능합니다.

단, 해당 근무처장의 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처장의 허락을 얻고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현직장 연말정산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되므로 별다른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적용되는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사업소득(지급시3.3%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현직장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이후 매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데로 입력하시면되고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

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이 걸리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세금이 부과돼서 걸릴수도있고,

공단쪽에서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애니맨? 업체 쪽에서 세무조사를 받다가 걸릴수도있습니다.

세무사, 회계사도 정확히 얼마가 나가야 걸린다 아니다 100% 말씀을 못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조(겸직 허가기준) 겸직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겸직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주일에 0.5일(강의장소까지의 왕복소요시간 포함)이내의 경우에만 허가한다. 2. 겸직은 소속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