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은 공평하게 적용이 되는걸까요?

Question

어제 뉴스로 예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버닝썬게이트에 대해 보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당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출소했고 심지어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외국인들도 처벌이 약하다고 우려를 하는데 지금이라도 재수사를 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할수는 없는걸까여?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모든사람한테 공정한건지 의문이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라매183님

 우리나라의법은 공평하게적용할까

인간이 만든법이니 불안정하고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완벽하지않기에 완벽을향해 노력하는게인간의모습이ㅜ아닐가합니다 제가 샛길오빠져서죄송해요

한마디로정의할게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아무쪼록저의답변이작게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세요!!!

Answer 2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나라는 인권을 쓸데없이 강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법적인 형량도 너무 작구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것 같고 범죄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불리한 법 같아요.

Answer 3

저도 이번에 버닝썬 사건에 대한 bbc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말 충격적이였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연예인들 몇명만 대표로 잡혀가고 진짜 범죄자 및 동조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네요. 우리나라의 법은 말로는 평등하다지만 법이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빨리 법을 바꿔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더 안생기길 바랍니다.

Answer 4

말하지면 아니오 입니다

우리나라 법 자체가 오류가 많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법기준도 다르죠

그래서 가해자가 교묘히 잘 빠져나가 형량이 생각보다 잘 안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Answer 5

그러게요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게 현실에서는 다르게 적용되는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사회와 권력자들을 지켜봐야합니다

Answer 6

사실 어느 나라의 법이라고 해도 완전히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뒤로 특혜가 오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Answer 7

안타까운 뉴스였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처벌이었는데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듭니다.

다시 재수사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분명 책임을 지고 법적으로 처벌받는 사람도 있을 것같습니다.

권선징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