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재해처벌법의 효력이 생긴 후 1호 수사대상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중대재해법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이 법을 적용하여 수사대상이 된 첫번째 사건은 무엇인가요?
또 기소까지 간 첫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2개월여만인 2023. 4. 6.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사건에서 최초의 법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
고단3254 판결, 이하 “대상 판결”).
대상 판결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도급인, 원청)가 수급인(하청)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를 도급한
상황에서, 수급인(하청) 소속 근로자가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기소된 도급인(원청) 회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된 도급인(원청) 및 수급인(하청) 소속 각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여 수사대상이 된 첫 번째 사건은 파악이 어려우며, 기소된 첫번째 사건은 두성산업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