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별검사제도는 언제 처음으로 시작되었나요?
줄여서 특검이라고 부르느 특별검사제도의 시초는 언제인가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특검이 시작되었고, 특검법이 제정된 주요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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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 9. 30. 제정된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이 최조의 특별검사제도였습니다.
검찰 고위간부인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 1999. 6. 7. "1998년 한국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검찰이 유도했다"는 발언으로으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99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옷값을 대납한 비리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찰총장인 점을 감안해 특별검사를 정하여 별도로 수사하고자 제정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