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지연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작년에 약 2개월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말정산 중도정산 환급금은 퇴사 후 15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퇴사한 지 10개월이 넘었음에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이번년도 건강보험 정산 이후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급을 지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말정산중도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끝까지 지급하지 않고 버틴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산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다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환급해 주어야 하는데, 한참동안 이를 미룬 상황에 해당하며,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서, 퇴직 시 지급받아야 할 금품(임금성)에 해당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현 상황은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개입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강력하게 환급금 지급을 독촉하시되,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