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지 임의 검증이 있다고 하는데...

Question

28일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투표지 검증 절차가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

이 검증이 끝난 후에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을 걸까요?

아니면 투표지 수량과 위조 여부 등만 판별하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이 검증 하나만으로

바로 선거 결과나 당락이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랑 이번 절차가 뭔지 간단히...

​이게 무슨 자리냐

법원에서 하는 정식 재검표(선거소송)가 아니라 의혹을

밝히려고 수사/진상규명 차원에서 투표지 수량이나 위조 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는 공개 검증 자리예요.

​그럼 결과가 왜 안 바뀌냐

여기서는 수사나 증거를 확인하는 것뿐이라 바로 "당선자 취소"

같은 공식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면

대법원 판결 같은 엄격한 사법 절차가 따로 필요하거든요.

​대신 영향은 있겠죠?

당장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만약 여기서 진짜로 위조된

투표지가 나오거나 수량이 안 맞으면?

그건 나중에 재판이나 수사에서 엄청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앞으로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계기는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당장 오늘 내일로 결과가 뒤집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법적

공방으로 갈 때 쓸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보는 자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아쉽게도 이번 검증을 통해서

이미 끝난 선거의 결과가

뒤바뀌지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수량, 위조 여부 정도만 검증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