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실수로 세금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Question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겼는데 세무사의 실수로 가산세를 물게 됐다면, 이런 경우 세무사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배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세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신고 시에도 납세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이므로 납세자 부담이며,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객관적인 귀책사유가 확인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의 실수로 가산세가 발생되었다면, 가산세 부분은 세무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본세의 경우에는 세무사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의 실수가 명백하다면 가산세는 세무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세무사에게 가산세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다면 소송으로 가는 방법 밖에는 없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