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사하지 않고 독립세대주 등록 방법이 있을까요?
출퇴근 거리도 멀고 독립세대 구성하기 위해 이사를 권유하였으나 차량을 이용 본 집에서 출퇴근 하는 만29세 아들을 이사하지 않고 독립세대주 등록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소지 변경 없이 독립세대로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성되기 떄문에, 같은 주소에 거주하면서 세대만 분리하려면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집에 살더라도 생활공간, 생계가 분리되어 있음을 증명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출퇴근만으로는 세대 분리 인정이 안됩니다.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주소지를 옮기거나 공간을 분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사를 하지 않고 독립세대로 등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구분은 ‘거주지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같은 주소에 살면서 독립세대주로 분리하려면 법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더라도 부엌을 따로 쓰거나 식비, 공과금을 별도로 내는 등 실질적인 독립생활 증거가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세대분리 사유서’와 공과금 고지서(전기·수도·가스 등), 별도 출입문 사진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같은 집 주소에서 세대분리가 거의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행정상 세대 구분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이사 없이 독립세대 등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