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에서 유리한 사상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유무역협정은 간략하게 서로 협의한 국가들끼리 서로의 무역증진을 위해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협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국가의 이익이 우선이 될텐데
자유주의, 국가주의 사상 중에서 어떤 사상이 자유무역협정에 더 유리한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전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보니 자유주의가 더 유리할거 같은데 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무역협정의 본래 취지인 국가 이익과는 거리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물론 국가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이 될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FTA 협정은 어떤 사상에 더 가까운건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산업에 따라 유불리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그 규모를 늘려가고 수출입이 부진하면 국가경제가 부진해지는 경제구조를 갖고있다보니까 경쟁국들보다 관세인하/철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FTA가 긍정적이라는 국가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정책이며, 우리나라는 현재 18개의 협정 58개국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보호 산업에 대해서는 FTA를 체결해도 타격이 최대한 없게끔 양허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