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법률 위반인가요? 궁금합니다..

Question

요즘 유튜브에 올리버쌤이라는 유튜브 성대모사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성대모사 등은 법률 위반이아닌가요??

(거기서 다른 사람 목소리 혹은 배우 분 목소리로

만든 사람도 있음)

이게 법률 위반인가요?? 친절하고 제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으나 단순한 성대 모사 만으로는 처벌이 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