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및 실업급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의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퇴직시에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 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기타 질의 사항에 대해서 체당금이란 기업이 폐업, 파산, 회생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폐업, 파산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체당금 신청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3. 위의 경우 임금 미지급에 대한 노동 진정을 하셔서 근로 감독관 등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등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기 바랍니다. 이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