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란의 주변국으로 발사되는 미사일로 인한 피해는 미국이 보상해 주나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을 했는데...
이란이 주변 중동국가들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던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은 되려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에 대한 피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야 하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란이 주변국에 발사한 미사일로 인한 피해를 미국이 보상해 주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를 본 국가들은 미국에게 알게 모르게
전쟁 종식을 해달라고 압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제 관계에서 제3국이 입은 부수적 피해에 대해 공격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법적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미사일을 직접 발사한 이란이 일차적인 보상 주체가 되는 것이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격을 자국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간주하기 때문에 쿠웨이트나 카타르 같은 주변국에 직접적인 현금 보상을 해주기보다는 안보 공약을 강화하거나 군사 장비를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택합니다. 중동 국가들이 미군 기지를 자국 영토 내에 두는 것은 강력한 안보 우산을 제공받는 대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란과 같은 적대 세력의 보복 목표가 되는 위험을 감내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공습으로 파괴된 사회 기반 시설이나 민간 피해 복구 비용은 일차적으로 해당 국가의 국고나 자체적인 재난 보험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나 무력 충돌로 발생한 제3국의 피해를 자동으로 가해국이 보상해 주는 구조는 아니며, 보상 여부는 국제법적 책임 인정이나 외교 협상을 통해 별도로 결정됩니다. 쿠웨이트나 카타르처럼 피해를 입은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복구를 진행하되, 동맹 관계나 협정에 따라 군사·재정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의무적 배상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란이 주변 중동 국가들(쿠웨이트, 카타르 등)에 미사일을 발사해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피해국에 대해 공식적인 보상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이나 공격 과정에서 주변국의 피해가 발생하면, 외교적 경로나 간접 지원 형태로 피해 복구를 위한 협력이나 지원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직접적 배상이나 보상은 쉽지 않습니다. 중동 내 지정학적 복잡성과 여러 국가간의 이해관계, 군사 충돌의 속성상 피해 복구는 각국 정부와 국제 기구가 중심이 되어 협력하는 경우가 많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특정 피해국에 대한 구체적 배상 책임을 지는 사례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제법상 자동 보상 의무는 없습니다. 전쟁 피해 보상은 별도 협상이나 종전 후 조약을 통해 결정됩니다.
실제로는 각국이 자국 예산이나 국제 원조로 복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해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지 못하면 보상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겠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미군에 대한 협조 조건으로 일부 보상안을 요청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매우 오묘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군이 일부 다른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커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실상 이에 대하여는 미국의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이란이 행한 것이기에 이란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제법상 피해 보상의 일차적 책임은 미사일을 직접 발사한 공격 주체인 이란에게 있습니다. 이란이 주변국의 미군 기지나 석유 시설을 타격했다면 원칙적으로 이란이 배상해야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이란의 침략에 대한 방어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며 이란이 쏜 미사일 피해를 대신 보장해줄 법적 의무가 없다는 대토를 유지할 것입니다. 예외적인 보상 및 지원으로 미군이나 이스라엘군이 실수로 주변국을 타격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직접 보상 책임을 집니다. 법적 보상금은 아니더라도 미국은 카타르나 쿠웨이트 같은 핵심 동맹국에 대해 군사 장비 복구, 경제 원조, 안보 강화 등의 형태로 사실상의 피해 보상을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주변 국가들은 당장 미국으로부터 현금 보상을 받기는 어렵지만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한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복구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주변국에 직접적인 현금 보상을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피해 책임은 공격자인 이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은 동맹 유지와 기지 사용권 보장을 위해 최신 방공 미사일 배치, 무기 현대화 지원, 경제적 혜택 제공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막대한 안보 비용을 지불하며 보상을 대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