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출이 탄소배출로 제한받을 수도 있나요?

Question

요즘 환경 장벽이라고 말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탄소배출이 수출에 얼마나 타격을 줄지 걱정스럽습니다. 큰 규모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EU에서 시행 예정인 CBUM 등으로 인하여 수출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등 5개 분야에 적용되며, 2026년부터는 실제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미국이 CBAM을 도입하면 우리나라 수출은 연간 약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약 71억 달러(한화 약 8조 1,224억 원)에 해당합니다. 특히, 철강 산업은 대EU 수출 비중이 높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기업도 탄소모니터링 제도 도입 및 탄소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검사, 친환경사업 도입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철강 등의 산업에서는 탄소배출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예를 들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산업에 비용을 부과합니다.

탄소배출에 관하여 기업들은 저탄소 생산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의 확대나 ESG 경영 강화 전략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