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적을 울리지 않고 사고가 나면

Question

어제 뉴스였나 어디서 본 거 같은데 그 추월을 하면서 경적을 울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서 비율이 0인데 10%를 인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경적이 %를 좌지우지 할 정도로 중요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사고를 동일한 판단으로 과실을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경적을 울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겠지만,

경적을 울리지 않았어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무과실도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게 경적이 %를 좌지우지 할 정도로 중요할까요?

: 질문자가 확인한 사고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과실관계에서 경적을 울려 상대방을 놀라게 해 급정거를 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게 한 측에 과실을 인정하거나,

경적을 울려 사람을 놀라게 해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에서 과실을 인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즉, 경적은 때와 장소에 따라 사용을 하여야 하며, 부적절하게 하여 이로 인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